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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좀 할게요 변호사님 작년8월달 보북운전당해서 근1년정도 걸렸는데요 지금 상대방 사기 폭행 특수혐박3개있습니다 죄명이 변호사 올해1월달 선임했구요 가해자쪽에 제가 피해자인데요 엄벌탄원서 제출상태인데 형량 높게나올까요? 합의시도는 금액이쫌 말도안돼는소리해서 패스했구요 병합?인가 이게 무슨말인지 알수있을까요 또 변호사가 공탁금 걸고 재판받는다고 하는데요 공탁금 걸면 이걸 만냐게 수령하면 문제나 있는지 안받는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모르겠네요 궁금해서 댓글 남겨요

돈 빌려주고 못받은 민사사건이 대부분이다. 인지세 받고 고소고발 접수토록해야 불필요한 민사사건 접수하지 않을 수 있고, 고소고발의 정당성이 있다면 인지세 면제하는 제도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검수완박도 검찰조직을 싫어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 치안감 이상 경찰간부만 좋은거지 거의 대부분(90%이상) 경찰은 업무만 늘어나고 좋은건 1도없고 그렇다고 명예가 생기는 것도 아닌데 정치인들이 그냥 검찰개혁에 집착하는게 결국 표때문이죠 ^ㅡㅜ 검찰 손발을 잘라라 일단. 그럼 경찰 업무량은? 남이사 내알바 아니다 한심한 대한민국. 대부분의 검사는 조폭이나 깡패수사 잡범들 처리하는데 힘들고 일부 정치검사들을 손봐야지 일을 이런식으로 처리하는 국회의원들 한심합니다. 어차피 국회의원들도 경찰 챙겨줄 생각 1도없고 경찰관이 죽든 말든 검수완박 했으니 그걸로 끝

기동단 의경출신 입니다 경대출신. 13기 14기 두분 소대장 모시고 근무했던 기억이 나네요

결국 본질로 돌아간다고 봅니다 모든 민원의 끝은 경찰로 들어갑니다 일선 지파는 무수히 많은 신고와 민원을 받고 거기서 또 말도 안되는 신고들을 사건접수 시킬수 밖에 없는 구조죠,, 즉 공권력이 너무 약하고 법 제도의 미비점으로 인해 모든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보네요

뭔가 마음편하게 이야기할수 있는 동네 똑똑한 행님 같으십니다ㅎㅎ 포근하이

요즘 한국여자가 무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떄문에 이런거 잘 보셔야 됩니다. 동탄경찰서 사건 보세요

일본처럼 민사로 해결할 부분은 민사로 해결하도록 반려하고 고소 고발도 다시 반려할 수 있도록 해야할듯 합니다 일본의 인구 수는 우리 보다 2배 이상 많은데 고소 고발 건수는 우리나라가 몇십배나 더 많은게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요...

변호사님..2000년도취소 2005년도취소2016년도취소2024년도3월12일날.측정거부.시골집앞마당까지와서 주차다하고차에서내려서1분~2분사이지역파출소두분이와서측정하자해서.도로가아니고시골집마당이라.측정불응했습니다.다음날변호사선임하고.재판받있는대 검사구형2년6월왜이리많이나온걸까요.2020년도에특수상해로 집행유예받은거빼고.다수벌금전과만있습니다..집행유예받을수있나요. 소중한답변좀주세요

광명서에서 기동대근무중 당시경찰대1기들이 소대장으로 와서 같이근무했네요~

서변님 항상 영상 잘보고있습니다 ㅎㅎ 제가 요즘 고민중인게 공부를 할때 한과목씩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여러과목을 골고루 하는게 나을까요? 서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고소 고발에도 법원재판청구처럼 인지세 같은 비용부담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돈도 들지 않고 고소장만 제출하면 되는 쉬운 절차니 고소고발이 적정선을 넘어 남용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변호사님은 그래도 사건 수만큼 수임료라도 받으시죠.. 저희는 300만원도 안되는 월급을 주면서 한달에 20-30건씩 배당되는데 현타가 씨게 옵니다

매우 안타깝네요. 영상 감사드립니다.

정말 좋은 정보네요 한사람이 경험하기 어려운 다방면의 지식을 독특한 이력을 바탕으로 정확하게 설명해주시는 서변님! 앞으로도 좋은 영상 부탁드립니다!

고소고발 전건접수라서 경찰수사 망함 슬프다 후

형사사건 고소고발시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면 무조건 해결된다. 그리고 이것이 현시점에서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경찰관 : 경찰 개개인마다 혼자서 항상 40~50건씩의 수사를 처음부터 검찰송치까지, 민원인 응답 및 불만민원 해결까지 모두 해결 (사건 1건 처리해도 새로운 고소, 고발사건이 배당되서 쌓이는 속도가 더 빠름. 그러다 보니 기계적이고, 성의없는 수사를 할 수 밖에 없음. 법정기한 내에 사건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수사관 책임이므로) 검사 : 검사실에 수사관 3~4명을 두고, 잔업은 수사관들이 90% 해결하고, 사건검토 및 기소관련 중요내용만 처리

마약수사팀도 개무서울듯

마수대는 강력반 소속에 있는건가요

정치인이고 일반인이고, 고소고발 남발하는 대한민국은 고소 공화국,

저도 공무원생활하면서 3~4시간 자면서 업무를 처리해본적 있습니다. 담당 부서장이 자기때는 더했다며 다~아 극복해야 한다더군요.(나중에 알았습니다. 전부 극복하고 해내야 시킨 본인의 업적이 되기 때문이라는걸..)문제는 그런 폐쇄적인 사고방식뿐만 아니라, 실무자들의 고충을 내자식의 고충처럼 생각하며 변화시키려는 상관은 없다는겁니다. 99.9% 본인의 일신을 위해 일할뿐이죠. 경찰 높으신분들 좀 보시고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진정 국민을 위하고 있는지, 그전에 국민을 위하는 부하들의 고충을 경청하고 있는지!?

변호사님 처음 봤을때와는 다르게 다크써클이 눈밑꺼지 내려오셨습니다 ㅠㅠ 요즘 업무량에 치이시나요? 아니면 무슨일이 있으신지요?

일목요연하게 정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찰수사관의 처우와 업무환경이 개선되기를 고대합니다...

제일 큰 문제는 경찰을 견찰로 짭새로 부르며 무시하는 국민성인듯. 본인들이 누리는 공공서비스를 공무원이 당연히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미개한 국민성이 가장 큰 문제인듯 싶습니다

구독자 5만 축하드립니다 변호사님 ! 변호사님이 제 롤모델이세요ㅠㅜ 구독자가 천 명도 안될 때부터 구독하고 챙겨봐왔는데 벌써 5만이네요 앞으로도 유튜브 잘 되시길 바래요 !

아무나 경감하면 문제가 많은 겁니다! 예전에는 순경으로 정년퇴직하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경사가 파출소 지서 소장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이 경장으로 정년퇴직했습니다. 지금은 간부만 증가하니 경감이 되어도 파출소에서 근무하면 먼가 잘못되었던겁니다. 예전에는 경위만 되어도 경찰서에서 계장급이고 간부로서 명예롭게 근무했는데 이제는 경감이 널려 있으니 경감달아도 흔해 빠진겁니다.

공권력 부재로 공무원 전반적으로 민원스트레스가 매우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직 준비중입니다.

50대초반이나 40대 후반때 퇴직하면 주로 무엇하시는지궁금😊

연예인y의 사기행각 sbs뉴스에도 나왔던 백화점보증금 편취. 승소했음 에도 항소로 계속 시간끄는중입니다. 피해자 다수 와디즈 명품샵 강의후 물품 대신 구매해준다 하고 돈받고 잠적 유명한 이슈입니다. 연예인 지인 가족, 변호사 등 350만원 미용실 이용후 먹투 및 셀프할인 임금체불로 소송진행분들도 계십니다 현재 피해자 20명이상 피해액도 어마어마합니다. 민형사 진행중이며 현재 사기꾼은 시간끌며 시간을 벌고있습니다. m.blog.naver.com/cuicuiswindler24 더이상 피해자가 발생되지않게 큰힘이되어주세요

경찰 하지마세요. 경찰 하지말라는 사람들이 조직에서 엄청 일 못하고 도태된 사람들 같죠? 아닙니다.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빽으로 꿀보직가서 출퇴근만하면서 돈버는 사람들 들러리 서주는 겁니다.

저거 장점 보고 경찰 꿈꾸면, 거의 취업사기 수준입니다. 단점의 강도가 100이라면 장점의 강도는 5정도 됩니다. 과장이 아니라 사실입니다. 입직후, 5년정도 지나면 85%는 후회하고, 10년지나면 95%후회합니다.

시험승진은 줄어들어야합니다. 방문닫고 범인안잡고 공부만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승진할 수 있습니다. 정성과 정량평가로 하는게 맞습니다.

경찰대 1기 윤재옥 승진 기록. 이만희 승진 기록 알려주세요.

경정 총경 경무관 지휘관보다, 실제 수사업무 지역경찰업무 야간업무를 하는 실무자들이 급여가 훨씬 많은 세상이 되야합니다. 일한만큼 돈을 받아가라. 승진했다고 편하게 출퇴근만하고 지위만 누리고, 급여만 무지막지하게 챙겨가지말고.

근무지가 어디건 간에, 경찰 하지마세요

경찰은 경위로 입직하더라도 그냥 안하는게 좋아요. 순경으로 들어가면 오죽하겠어요. 승진이 타조직대비 가성비도 극악이고, 그런데 그런 빵쪼가리 하나가지고 치열하게 싸우고, @같은 조직입니다.

1.생과 사를 넘는 위험한 근무.견장 달고 제복입으면 칼을 피해가나? 2.국민의 높은 기대치와 낮은 사회적 인식.본인 일 때는 만능 슈퍼맨으로 기대.뉴스 나오면 짭새 견찰 9급최하위 잡부 취급 3.경찰에 대한 반발심.경찰은 우리가 실생활에서 느끼는 법집행자. 즉, 침익적행정을 주로 하는 사람임.당연히 경찰이 다가오면 반감이 생김 4.최소한의 법지식 즉, 절차에 대해 전무한 노주임.경찰조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노주임들이 개무식함.운전면허시험급 시절에 들어와서 신임순경이 주임님~하면서 이렇게 해야합니다~라고 말하면 니 잘났네~그리고는 뭔 일 터지면 뒤로 숨기 바쁨.순경장들 뒤로 ㅋㅋ 5.모든 직업 중 최상의 도덕성과 청렴성 요구. 그말은 즉슨, 과도한 징계남발.현직은 알거임.고의 과실 무관하게 감찰한테 자기 피알 똑바로 못하면 무조건 징계.단 한번의 징계로 조직생활에 큰 타격이 옴.즉, 넌 평생 파돌이^^정년까지 주취자 치울 자신있음?? 6.낮은 급여와 공무원연금 박살. 공무원을 하는 이유가 뭔가?부귀영화 누리려고?어디가서 대접받으려고?노. 적당히 먹고 살다 가려고.가늘고 길게 가려하는 직업인데 더 가늘어지고 짧아진 목숨줄.아까 앞서 말한 과도한 징계남발로 타 공무원에 비하면 파리목숨임.신분보장 수준도 낮음. 7.교육기간과 시보기간이 너무 길다.현장에 강한 경찰육성이라는 취지는 알겠지만 세상에 어떤 전문직,공무원이 교육기간6개월 2주+실습 2개월2주+시보기간1년을 거쳐야 정식 9급이 되나?그 전 까지 신분보장이 안되기 때문에 술 한잔 먹고도 조심스러운 실정.인성 개차반인 놈들 걸러내야지!!에 너무 혈안이 된 나머지 본질을 너무 놓치고 있음.지휘부 부터나 좀ㅋㅋ

경찰은 2인1조기 때문에 자기위주인 사람은 힘듭니다

진행팀이 아니고 지능팀입니다..오타인듯싶어요

요즘 경찰 하는짓거리 보면 답 없다. 그냥 계엄령 선포하고 군대가 치안을 지켜야 한다. 경찰은 교통정리나 해라

합의금,많이 받으려는,개수작도 있어요 다친데도 없는데

제가 나이가 어린데 그래도 들어온거를 보면 경찰은 돈받아가면서 뭔 일을 하냐 라기보다는 제대로 일은 하냐 인거같아요. 제 피해를 예를 들면 인출기에 3만원정도를 실수로 두고 나왔다가 나중에 깨닫고 급하게 은행과 경찰에 연락을 드렸고 사건접수까지 했는데.. 경찰은 다 피해자편이다. 이런식으로 말하시더라구요. 제 수사관은 근데 3일후 은행의 전화에 의해서 피의자가 3만원을 반납하고 그걸로 사건을 종결시키려고 하더라구요. 3일이면 스스로 내는데 시간이 충분한데 은행에 걸리니깐 띠껍게 내더라구요. 대법원에서도 동일한 사건에서도 벌금을 낸 경우도 많아요. 근데 그런거까지 증거와 주변판례를 냈는데 그냥 피의자 보호하면서 사건 종결내시더라구요. 합의나 그런거 하려고 전화드리니깐 나중에는 피의자는 사건을 죄로 인정하지 않고, 다 저를 농락하는 것이었죠. 이 이후로 경찰은 진짜 검찰 밑의 종마로써 있는게 맞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비열한지..... 저희 어머니 사례로는 어머니께서 보조등 키고 다른 차로로 적당한 타이밍에 들어갔는데 뒤차가 앙심을 품고 계속 어머니 차를 앞질러 나아가서 앞에서 급정거를 하더라구요. 어머니는 팔도 다쳐서 저릿저릿거리신다고하고 제 동생은 인대 늘어난게 더 심하게 되었는데요. 그 지역 경찰서에선 경감이 이사건을 맡더니 아버지께 전화해서는 욕을 하면서 저희 어머니가 잘못되었다고 겁박을 하더라데요. 신문고에 올려도 그거를 해당경찰서가 신문고의 결정을 무시하고.....원래 담당자로 돌려놓고... 변호사 고용하고 하니깐 조금 꼬리내리더라구요. 물론 자기들끼리 이것저것 조작하겠지만.... 제가 할 말은 그거에요. 경찰이 일을 안하는게 아니라 너무 비리가 많은거죠. 제가 사는 지역은 수원인데 위의 비리가 일어난거고, 어머니께서 사고난 곳은 강릉이고요. 수원이면은 나름 큰 도시인데 이런일이 일어났고 지방은 어찌하려나... 지방 관습과 꼰대들이 바글바글하다고 생각이 되니 역겹더라구요. (최근에는 근속승진이 경감까지 늘어났으니깐요)..... 경찰이 열심히 하는 건 맞는데 그만큼 맞을 짓을 너무 많이 해요. 비리가 너무 심하고요. 사건이 성과가 안되면 대충대충 처리하고.... 신문고와 대법원판례까지 무시하고 ..... 너무 억울하고 검수완박같은게 통과되면 어떠한 세상이 도래할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경찰이 고소 자체를 받아주지도 않고, 계속해서 셋업만 하려고 합니다.그래서 변호사 써서 고소해야 합니다.또한 겨우 고소를 했다고 해도 강제로 취하하는 일들도 발생하고 있습니다.경찰도 법대로 처벌해야 하는데 한국,멕시코,필리핀은 경찰을 믿을수가 없습니다.그래서 경찰출신이라고 하면 사회에서는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됩니다.

저가 물건만 사가지고 온것뿐인데 조서을 잘못한것 같습니다/ 거짓 성추행 당했습니다 뇌출혈 척추경색 난청 인데 황당하게 당했습니다

사기꾼에게 돈 떼였으면 갚도록 사기를 치세요. 가져간 돈 주면 더 큰 돈 맡기겠다고. 그럼 바로 돈 돌아옵니다. 실제 사례임.

피해자인데요 수사관이 너무 무성의한듯하여 교체요청할까도했는데 사기사건인데 절반이상 변제했다고 혐의없음하고 불송치구요 피의자 언제 조사받은거냐고하니 그게 뭐가그렇게 중요하냐고하네요. 또한 피의자말만듣고 결과내린것 같습니다. 어케해야합니까?

사람이 잠을 못잔다 격하게 공감하는 퇴직 올드 경찰관

경찰봉급으로서울서살기힘들다 지금은 인천,충청,경기남부가좋을듯